공무직 호봉 간 월 220원·플랫폼노동 일몰 우려·휴가비 만족도 하락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공무직 호봉 간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그친다는 점, 내년 일몰이 예상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통폐합에 따른 실질 감액, 취약노동자 휴가비 전용몰의 가격 경쟁력 문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유 의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여러 중소기업과 도·시·군, 정부가 함께 재원을 조성해 노동자에게 연 120만원(노동절·추석·설날 각 40만원)의 지역화폐 복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개 기금법인에 5개 시·군 159개 중소기업, 노동자 1945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가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국비(도·시·군·기업 출연금의 75% 매칭)가 자동으로 연동돼 깎이는 구조다. 노동국 회신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출연 필요액은 5억8350만원(1인당 30만원×1945명)이다. 이 금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기금 규모는 34억원에서 23억8000만원으로, 국비 지원액은 14억7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복지비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도 출연금을 확보했다며 노동국이 기금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경기 북부 노동자와 기업이 기금 존속과 예산 확보를 호소한 탄원서를 노동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상임위원장도 탄원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 임금자료에서 호봉 간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국이 8800만원을 들여 추진한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현장 요구가 담겼는지 물었다. 착수보고회에서 노조 측은 타 시·도와 비교해 같은 업무인데도 급여가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사례를 들어 위험수당 신설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요청했다.
노동국장은 노조와 협의해 해당 내용을 용역에 모두 담았으며 현재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진행 중 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서가에 꽂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임금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31개 시·군의 공무직 직종별 임금 현황(160쪽 분량)을 두고는 도 차원의 분석 여부를 물었다. 노동국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성 범위 문제로 시·군에 권고하기 어렵고 별도 조사를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노동국장이 주도해 격차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현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8명 등 노동자 23명이 숨졌다고 짚으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졌다. 참사 이후 도가 추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 제작·보급과 화재 예방물품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폐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액됐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예방예산과 인력 축소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교육과 대피 훈련, 위험 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조직도 도마에 올랐다. 수원남부와 의정부북부 두 곳에 설치된 센터의 전담 인력은 9명이다. 오 의원은 31개 시·군의 노동권익 보호를 총괄하기에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독립 사업소나 광역 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필요하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혜경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전용 온라인몰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참여 노동자가 15만원을 부담하면 도가 25만원을 지원해 40만원을 쓰게 하는 사업인데, 지원금은 지정된 전용몰에서만 쓸 수 있다.
최 의원은 사업 만족도가 2024년 81.1점에서 2025년 76.8점으로 4.3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용몰의 숙박·관광 상품이 일반 예약 플랫폼보다 비싸다면 노동자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플랫폼과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지역화폐 활용 같은 다양한 지급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자부담을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쓰지 않는 선정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차순위 대기자에게 재배분하는 관리체계도 요구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내년 일몰이 예상되는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거론했다. 사업을 없애기보다 11월 말 발표되는 플랫폼노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추경이나 사업계획을 다시 짜달라고 요청했고, 노동국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규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1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보고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사 결과가 예산안 편성 이후 나온다는 이유로 내년도 사업 반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구체화, 산재보험료 지원업종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가 모두 ‘추진완료’로 보고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마을노무사 예산도 짚었다. 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 120명이 월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해고 구제를 돕는 사업으로, 예산이 줄면 취약계층이 더 비싼 상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국은 노동권익센터가 올해 진행한 노동상담이 약 5189건이며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사업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플랫폼노동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사업계획에 담기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