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150대 사용료 지급·통합돌봄 집행률 15%·말벗 일몰 협의 없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은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계약된 기기 150대 가운데 운영되는 기기가 이에 못 미치는데도 전체 기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부적정 지급액 환수를 요구했다.
같은 감사에서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은 AI 노인말벗서비스 일몰을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질의에 “협의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태익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선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실적 5200회 가운데 약 75%가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학대 고위험 어르신에 대한 직접 확인과 심리상담 같은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 의원은 “운영되지 않는 기기까지 사용료가 지급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계약과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측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 의원은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의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약 1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다음 연도 예산을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 인력 양성사업에서는 교육 신청 인원과 수료 인원, 현장 배치 인원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국 의원은 돌봄서비스 연계 건수에 견줘 사후 확인과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부족하다며 지표를 다시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후 얼마나 나아졌는지 연도별로 비교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직원 출장일지에 선정 이후 ‘심사자료 보완’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며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선정이 끝난 뒤 서류를 보완하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기록에는 직원 1명이 하루 20곳이 넘는 경로당을 방문한 사례가 있어 충분한 확인이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건비 집행자료에서는 지급된 인건비가 다른 연도 사업비로 집행됐는데도 이 내용이 명확히 적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인학대 상담실적에 이용인원과 상담 횟수가 섞여 있는 점, AI 노인 관련 서비스 용역계약의 경쟁입찰 심사자료도 요구했다.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에는 쉼터당 요양보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돼 있다. 권 의원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명성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은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와 위기가구 발굴 등에서 결과를 낸 사업이라며 일몰 추진 근거를 물었다. 안 원장이 사전협의 여부에 “협의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자 충분한 논의 없는 사업 종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명 의원은 기존 사업이 약 5억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약 5억5000만원이고 사업 이름마저 비슷하다며 기존 사업을 없애고 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쌓은 데이터와 위기사례 대응 경험이 향후 사업에 쓰이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명 의원은 일수 기준으로 수요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하고, 지역별 편차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 지원 건수가 많은 이유를 묻고 시설 규모와 긴급성, 인력 확보 난도를 고려한 객관적 기준을 요구했다. 통합돌봄 동부지원센터의 장기요양사업 휴업과 이용자 관리의 서부지원센터 이관 경위를 확인하며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가 줄거나 끊기지 않게 살피라고 요구했다.
국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 “모든 사업의 내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