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금품수수 의혹·교통연수원 별도 통장·6년 수의계약 잇따라
이날 질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실태에 집중됐다. 최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3)은 교통국 제출자료를 근거로 복수 회사에 동시 등재된 버스업체 임원이 22명이며, 이 가운데 한 버스그룹 임원 3명이 받은 보수만 약 75억원이라고 밝혔다.
성복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운수업체 내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김해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7)은 한 업체가 6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평가용역을 맡은 경위를 각각 따졌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 버스그룹 임원 2명은 각각 13개 회사에 이름을 올렸고, 보수는 약 32억원과 약 31억원이다. 10개 계열사에 등재된 임원 1명의 보수 약 12억원을 합하면 3명이 받은 보수는 약 75억원이다.
최 의원은 건설교통위가 임원 인건비와 계열사 간 중복 등재 현황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일반관리비는 대당 정해진 협약단가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는 한 줄 답변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과 공적 재정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보수가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에 반영됐는지는 이날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임원 22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참여 여부와 지급된 보수, 업무수행 내역, 표준운송원가·재정지원 반영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당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등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가 복수 회사 겸직 임원의 개인별 인건비 한도를 두고, 서울시가 조례로 임원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한 점도 비교 사례로 들었다.
성 의원은 운수업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동일인이 여러 운수업체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 임원이어도 회사별로 인건비가 산정되는 만큼 겸직 현황과 업무 수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준운송원가의 일반관리비에 청소원 인건비가 포함됐지만 별도 청소원 없이 운수종사자가 직접 차량을 청소하는 업체가 있고, 노선 기점이나 종점에 사무실만 형식적으로 둔 업체도 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인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재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일부 운수업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버스공제조합 보험처리 대신 운수종사자가 개인 합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가 세 차례 접촉사고를 냈는데도 징계위원회에 한 번도 회부되지 않았고, 회사 내부 관계자가 사고 합의와 징계 무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의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불시점검을 하고 조례에 따른 조사·감사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생긴 수익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 도의회 예산심의와 결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수익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도의회 보고 없이 부서 차원 승인만으로 집행된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의회가 요구한 감사 지적사항 자료에서도 교육수익금 관련 내용이 빠졌고, 담당자가 이 사실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받고서야 인정했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성 의원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업체가 2021년부터 6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시내버스 개선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맡았고,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2023년과 2025~2026년에 수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버스·택시 평가용역만 9건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도 같은 업체가 맡았다.
김 의원은 매년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계약하는 구조가 이어졌다면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부터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 대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무는 2021년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다. 대표는 2025년 4월 24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임기가 2027년 4월 23일까지다.
김 의원은 이 업체가 왕숙2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적이 있는 만큼, 인접한 왕숙1지구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심의위원 제척 여부를 위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운수업체 개선지원금과 인센티브의 근거라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철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경기 편하G 버스(구 프리미엄 버스)’ 사업에서 대중교통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운송손실금이 버스 외관도색비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의 자료에는 도색비 명목이 없었고, 44인승 대형 버스로 교체해 승객이 늘었는데도 대당 보조금이 2025년 약 15만2000원에서 2026년 23만7000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10월8일 신규노선 개통과 함께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편하G버스’로 명칭을 바꾸고 도색을 강행했다고도 비판했다.
조명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0)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K1모빌리티 관계자를 상대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 7곳의 자산·부채 변동과 차고지 매각, 재정지원금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수원 연무동 차고지 등의 매각 경위와 수익금 사용처, 일부 회사의 감자차손 발생 원인도 따졌다. 조 의원은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고도 2023년에 10년짜리 버스 광고계약을 맺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광고수익이 공공관리제 운영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약 현황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후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가 낸 버스차고지 현황 자료에서 일부 시설이 빠지고 소유관계와 인허가 이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와 충전시설이 허가받은 용도대로 운영되는지, 충전시설 부지가 버스 상시 주박차 공간으로 쓰이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순옥 건설교통위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올해 1~9월 누적 이용객이 1000명 이하인 똑버스 운행구역이 있다며 운행구역과 5년 한정면허 기간을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도 똑버스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여 현재 운행 중인 330대의 안정적 운영마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짚었다. 양평군이 똑버스 신규 도입을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활용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김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은 특별교통수단이 법정기준을 넘는 1247대 확보됐는데도 접수 후 승차까지 평균 44분이 걸린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원인을 운전원 부족으로 답했다. 채명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8)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평균 대기시간이 2025년 52.4분에서 2026년 9월 기준 57.2분으로 늘었고, 수원시는 88.4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은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라며 집행부에 요구자료 보완과 구체적인 답변 준비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버스공공관리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는 16일 재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