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약 10년 뒤면 키 크고 날씬하고 오래 사는 한국인은 높은 확률로 부자일 것이다. 소득이 건강지표와 직결되는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은 72.7세와 64.3세로, 격차가 8.4년까지 벌어졌다. 의료 현장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비만은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심층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비만율이 가장 낮은 경기 과천(23.6%)과 가장 높은 강원 철원(44.2%)의 격차는 두 배에 달했다. 과천시의 건강 수명은 72.73세, 철원군의 건강수명은 68.75세로 4년 차이가 벌어졌다.
비만율 하위 10개 지역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683만9000원인 반면, 상위 10개 지역은 377만2000원에 그쳐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다. 그러나 현재 극히 일부가 받는 비만대사수술 이외에 모든 비만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GLP-1 계열 의약품은 국내 도입 2년 만에 ‘다이어트 묘약’이 돼 비용 지불 능력을 갖춘 소비층을 중심으로 처방되는 분위기다.
소아청소년 대상의 성장호르몬 치료제 처방 실태 역시 유사한 양상이다.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아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이를 처방받는 사례는 국내에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약 97%는 질병과 무관하게 신장을 더 키울 목적으로 한 비급여 처방이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비급여 약제비는 월 약 60만원, 1년이면 약 1000만원이다. 평범한 가정이 자녀의 훤칠한 키를 위해 지출하기엔 큰돈이다.
병적인 저신장증과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면 생계유지에 몰두하며 건강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기 쉽다. 의약품의 분배가 철저히 시장의 지불 능력에 의해 주도되는 현재의 구조는 이미 뒷전이었던 건강 관리를 완전히 시야 밖으로 떨어트린다.
의약품의 본래 목적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 증진에 있다. 오남용을 차단하는 관리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건강을 방치하는 이들이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한 과제다. 의약품이 자본의 논리를 넘어 가장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