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용철 이해충돌 소지”…부동산 정책·경찰 수사 형평성도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당정의 단합을 강조한 데 대해 “이제 탈옥 공범이라는 한 배를 탔으니 딴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탈옥 특명을 받은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규명과 특검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사흘째 반복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가족 살인·방화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고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 정권의 검찰 조작기소 주장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범들은 이미 감옥에 갔고 누구보다 샅샅이 뒤졌던 정성호 장관조차 사실상 조작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 수사 특검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놓든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관련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재판을 미루다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원 역시 탈옥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양심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공세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며 “이 후보자가 공정한 기소권을 운운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기소 진상규명은 의도적인 조작 정황과 증거가 한 점이라도 나와야 성립할 수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 미래위원회 조사 결과는 오히려 위법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소 조작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을 억지로 쥐어짜서 내놓게 될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공소취소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성남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후 문제의 용도변경이 일어났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백현동 사건이 포함된 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이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사실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이용철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동산 지옥의 본질은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그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와 월세가 다 치솟고 서민 주거가 붕괴 직전”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줄줄이 멈춰 설 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