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입 전제하거나 절차 시작하는 의미 아냐”⋯정책 검토에 의견 반영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농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품목별 우려와 쟁점을 살피고,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도 정책 검토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의 우려를 들어왔다. 이번 협의체는 CPTP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피고, 농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전체회의와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쟁점을 논의하고, 품목별 협의회에서는 분야별 영향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전체회의는 각 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통 현안을 다룬다.
특히 품목별 협의회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량·축산·원예 등 분야별로 장차관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품목별 민감 사안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협의체 논의에 활용하며,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CPTPP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현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