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시 실제 부담 수수료율 0.85%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13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공공이 직접 관리하며, LH는 그 대가로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이번 인하로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규모가 약 2200가구, 총사업비가 7200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는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144억원 감소한다.
기존 국비 지원 제도도 유지된다.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총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진다. 앞선 사례에 국비 지원을 반영하면 수수료 부담은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율이 인하되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와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관리 방식은 유지된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기존에 민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도 해당 기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구역 지정요건 등을 검토받을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2단계 컨설팅을 통해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성, 추정 분담금 등을 분석받을 수 있다.
기존 공공재개발 지원책도 함께 적용된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비와 주민 이주비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LH 정비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