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기초노동법 교육 이수 사업장 '점수제 가점' 신규 부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6699명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회차부터는 인권보호 및 노동법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배정 가점을 부여해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노동부는 23~27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5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E-9 비자는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국내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급하는 허가 제도로,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현장 중심의 업종에 외국인력이 공급된다.
이번 신규 배정 규모는 총 6699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10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이어 농·축산업 954명, 어업 897명, 건설업 198명, 서비스업 140명 순이다.
노동부는 특정 업종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1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차부터는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 평가 방식이 일부 개편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인권보호 및 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는 점수제 가점이 새롭게 부여된다.
E-9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 의무 절차로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1일에 최종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조·광업은 올해 12월 14~16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12월 17~21일 각각 발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