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방산협력 우호적인 대표 인사
자국 보호주의 비판⋯장기 산업협력 강조
에로글루 의원은 11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부 회원국 정부는 유럽 방위 조달 제도를 EU 밖의 파트너에 개방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만들 것인가, 유럽과 함께 만들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AFE는 EU 회원국의 방위 분야 공동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0억 유로(약 223조원)의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EU는 이를 통해 방산 생산능력을 확대해 필요한 시점에 방위 장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EU의 전반적인 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처럼 EU와 안보ㆍ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국 기업ㆍ제품의 조달 자격을 기존 규정보다 확대하려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에로글루 의원은 회원국들의 산업정책적인 고려와 정치적 우려가 한국의 참여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었다. 그는 “프랑스는 EU 방위 자금 사용과 관련해 유럽 기업에 강력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로글루 의원은 유럽 방위산업 기반 강화라는 목표가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해관계를 조율할 모델로는 EU와 캐나다의 협정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협정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재정 기여와 유럽 산업의 상당한 참여를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시장 개방과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SAFE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면서 “한국에도 캐나다와 유사한 상호주의적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로글루 의원은 한국을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확고한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한국의 산업 역량이 유럽의 방위 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력의 범위 역시 개별 무기 구매 계약을 넘어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별 조달 계약을 넘어 넓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진정한 기회는 장기적인 산업 파트너십과 공동 혁신, 중소기업을 포함한 유럽과 한국 기업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관련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에로글루 의원은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SAFE 자금 약 213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표를 언급하면서 “유럽은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유럽의 방위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기술력과 산업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이러한 협력에 필요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럽 자체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의 역량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에로글루 의원은 유럽의회 대중국 관계 대표단 의장이자 안보·국방위원회 대체위원으로, 역외 전략적 파트너와의 방산 협력 문제를 다뤄왔다. 올해 3월에는 EU 집행위원회에 서면질의를 보내 한국·일본·튀르키예의 SAFE 참여 절차와 승인 가능성, 협상 개시 계획을 물었다. 당시 그는 역외 전략적 파트너와의 방산 협력이 유럽의 회복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SAFE 참여에 관한 최종 결정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보한 정보가 없다고 토로했다. 에로글루 의원에 따르면 집행위는 올해 4월 서면답변에서 한국·일본·튀르키예의 참여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과의 대출 협정 체결로 SAFE 잔여 자금 규모가 명확해지면 추가 양자 협정의 협상 가능성을 회원국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