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주범 검거 이후에도 조직과 수법을 바꿔가며 재생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범죄가 점차 폐쇄적이고 은밀한 형태로 진화하는 만큼 개별 범죄자 검거를 넘어 범죄 연결망 자체를 해체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성균관대는 과학수사학과 정두원 교수 연구팀이 메신저 기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연결망 구조와 시간에 따른 진화 과정을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러한 범죄 체계를 '메신저 플랫폼 기반 통제형 성착취(SECM)'로 정의하고, 확정된 법원 판결문 57건과 언론 보도 2267건을 분석했다. 범죄 운영자와 대화방 간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으로 추적해 범죄 생태계가 형성·확장·진화하는 과정을 규명했다.
분석 결과 범죄 생태계는 △형성기 △확장기 △진화기 등 3단계로 구분됐다. 형성기에는 링크 공유 등을 통해 대화방 참여자를 모집했고, 확장기에는 중간 관리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최근 진화기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전 거래를 없애고 외부 대화방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등 범죄 조직이 더욱 폐쇄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대화방의 참여자나 운영진이 범죄 수법을 모방해 새로운 대화방을 개설하면서 범죄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범죄 연결망을 차단하는 '생태계 중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범 검거 이후 핵심 중간 관리자에 대한 추적 수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대화방 자동 탐지 △범죄 수법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언론 보도 위험성 평가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자 보호 제도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연결망 속에서 수법을 학습하고 자생적으로 진화해 온 생태계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예방 정책이 단일 사건 종결 중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