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SEED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로 산업 다변화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최근 증시 조정은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로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민간·학계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재정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정책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3% 중반 성장 전망,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나 최근 증시 조정은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로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정투자 대응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가 반도체 산업과 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세수가 변동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이 이를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시장 조정을 반도체 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 7대 시드(SEED)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AI 투자 축소는 쉽지 않고, 장기공급계약(LTA) 확대 등으로 한국 기업의 실적 기반도 견고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산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간담회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박은균 코트라(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 박종훈 SC 수석이코노미스트,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고금리·고물가 충격을 줄이도록 초과 세수를 활용한 취약 차주 지원 보강,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