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480건 추가되면서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4만2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1만1500가구를 돌파하며 피해자 주거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0월 14일과 21일, 11월 6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79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4만2039건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처리 건수 7만2389건 가운데 58.1%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70건이며 주거·금융·법률 등 피해 지원 실적은 총 8만4534건이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인정 사례 가운데 30대가 2만1336건(50.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가 1만551건(25.10%)으로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 비중은 75.86%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882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8814건(21.0%), 다가구주택 7957건(18.9%), 아파트 5574건(13.2%) 순이었다.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LH가 10월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542가구다. 올해 1~10월 매입 실적은 6551가구로 월평균 655가구 수준이다.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이 90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LH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과 경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