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예매처 이용 이유로 자체 조치 대상 제외 답변…이병숙 의원 “신고 기능 빠진 위탁약정·대관계약도 정비해야”
특히 입장권 위탁판매 약정에는 부정거래 신고 기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고, 대관 계약에도 외부 공연기획사의 암표 방지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경기아트센터는 예매업체와 약관을 개정해 대응했다고 설명했지만, 도의회는 법 시행에 맞춘 관리체계의 보완을 요구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병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12)은 10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 공연법에 따른 암표 방지조치 이행현황과 입장권 위탁 판매·대관 계약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은 8월28일부터 시행됐다.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안내,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문제는 경기아트센터의 법 시행 대응 방식이다.
경기아트센터는 자체 예매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예매처인 'NOL 티켓'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자체 누리집에 대한 암표방지 조치 이행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연을 선택하고 예매 절차로 이동하는 구조인 만큼 외부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설명만으로 기관의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전화 예매도 가능한 상황에서 판매 방식별 암표 방지조치를 충분히 점검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외부 예매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올해 5월 놀유니버스와 약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위탁판매 약정서에는 이상거래 탐지와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만, 부정거래 신고 기능 등 일부 조치 항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령에서 정한 조치가 예매 시스템에 실제 구현돼 있는지, 위탁판매 약정에 관련 의무와 이행 책임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공연장 대관계약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경기아트센터 대관계약에는 입장권 발매와 판매,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대관자가 직접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자체 기획공연뿐 아니라 외부 공연기획사가 경기아트센터 시설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기도 차원의 관리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도내 공공 공연장의 암표 방지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탁협약과 대관 과정에서 관련 의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명 공연의 암표가 30만원까지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의 위탁판매 약정과 대관계약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공공공연장 암표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