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권칠승 정책위의장 면담
AI 산업대전환 지원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
농어촌기본소득사업 국비지원 비율 90% 확대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 시·도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와 추 시장은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원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현안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다. 양 시·도는 사업 지연으로 이전지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를 믿고 사업에 협조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 차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양 시·도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경북도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해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제조업 기반 인공지능(AI)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 복구 추가 지원, 산림경영특구 조성 등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건의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앞으로도 대구시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협력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