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 1616가구,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인허가권 회수보다는 실무 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둔 것이다.
11일 홍 장관은 서울 중구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원 및 주민, 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려면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올해 4월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를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다"며 "약수뿐 아니라 수유·장위·불광 등 6개 지구를 묶어놓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 지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뒤에 있는 11개 지구도 대기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개별 사업지의 협의를 진행하기보다 국토부 장관과의 일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문제를 정치 협상하듯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 현재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다시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상을 진행하면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빠른 답변을 요청했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위임한 것은 현장 행정과 주민 의견 반영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서울시가 법적 절차에 없는 사전기획협의를 여러 지구를 묶어 진행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승인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인허가권을 회수하기보다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 시한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수역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346-464번지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 6만3520㎡를 개발해 총 161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분양 1258가구, 공공자가 162가구, 통합공공임대 196가구로 구성된다. 지하 3층~지상 31층, 15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8635억원이다.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12월 복합지구 지정을 마쳤으며 이달 설계·시공자 통합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저층 주거지 유형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해 사업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027년 3월 설계·시공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이후 보상과 이주, 철거를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하고 203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홍 장관은 "오랫동안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약수역 인근 지역이 공공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착공과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착공 일정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