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단기계약 관행 지적…유정주 대표 “일부 12개월로 확대”
직원이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 다시 교육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단기계약 사례를 인정하고 일부 기관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채명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과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의 활용 문제를 점검했다.
채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상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업무를 익힐 무렵 계약이 끝나는 사례를 지적했다.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되면 같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개인의 경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거론됐다.
채 의원은 1년 미만의 근무경력이 다른 기관에 취업할 때 경력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1개월 단기계약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올해 일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행감자료에는 11개월 계약 인원과 시설별 현황, 계약 만료 후 동일 업무의 재채용 횟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업무 활용 문제도 제기됐다.
채 의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무가 부여되는지 점검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조직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문화예술기관 간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후배 직원에 대한 경험·기술 전수, 전문 자문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실제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이번 공개자료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11개월 계약 역시 기간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채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합리적인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문화공공기관의 인사 운영기준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일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