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재임 때 한국의 쿠팡 대응 비판
정부 “보고서, 쿠팡 주장만 반영”⋯정면 반박
1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비공개 투표에서 조던 의원을 차기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조던 의원은 106표를 얻어 스티브 스캘리스 현 하원 원내대표(73표)를 눌렀다. 공화당은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줬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도부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조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보수 강경파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창립을 주도했다. 그는 하원 법사위원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조사에 맞서겠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이번 선출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뒤 공화당이 존슨 의장 체제와 거리를 두고 새 지도부를 꾸린 결과로 풀이된다.
조던 의원이 이끌던 하원 법사위원회는 7월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내고 쿠팡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을 상대로 여러 조사와 규제 조치를 벌였으며 이는 정부 차원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담겼다. 당시 위원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반박했다. 위성락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던 의원은 내년부터 하원 공화당을 이끌며 민주당과 맞서게 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만큼 법사위원장직은 넘겨줄 가능성이 크지만 공화당 원내대표로서 쿠팡 관련 주장을 입법 논의에 연결할 수 있다. 그가 새 지도부에서 이 사안을 다시 부각할지는 한미 관계의 잠재적 변수로 남게 됐다.
한편 상원 공화당은 존 튠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를 재선출했다. 튠 의원은 차기 의회에서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