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 발표 연 2회→3회 확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2027년 경제성장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범부처 협업을 거쳐 내달 중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전망주기 개편과 연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되 수정전망 발표 시 달라진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제조 현장에서 AI를 구현하는 몸"이라며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센서는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 격차 완화 작업반을 통해 문제해결형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선행 등으로 나눠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주요 핵심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고 지역 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11월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