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외치면서 재건축 규제…집값 하락하면 부담금 돌려줄 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에 통보된 부담금이 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 원"이라며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초환이 실제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공적 의미를 부여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한 후"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재개발·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납부 또한 부과일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초환이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유예를 반복해 온 점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이후 20년간 유예를 반복하며 징수도 못 했다"며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재건축 규제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최근 집값 관련 발언을 겨냥해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재차 따졌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라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