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9일 의회사무처 등에 발송… 상임위 정식보고 여부 행감 쟁점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기본재산 292억원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면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재단은 1월 의회사무처장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를 조례가 정한 상임위원회 보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의회 보고 경위를 집중 확인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은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재단이 올해 기본재산 약 292억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재단이 1월19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과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을 수신자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 의원은 해당 공문에 '상임위 대면보고'라고 기재돼 있지만 당시 의회 회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으며, 전문위원실에 공문을 제출한 행위가 조례상 상임위원회 보고에 해당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기본재산 전환은 재단의 올해 예산 운용과 직접 연결된다. 경기문화재단은 7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출연금이 전년도 521억원에서 239억 원으로 감소하자 주요 사업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재산 292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25년 6월 유물 구입을 위해 기본재산 80억원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재산 사용 목적과 규모를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 목적과 금액을 상임위원회에 정식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