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소액포상금 상향…자진신고 면책제도 병행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고 경찰청과 협력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보는 다음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5일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의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동시에 운영한다.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신고 기간에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정책자금 신청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속소액포상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지속 운영한다.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객이 보증을 신청할 때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책금융 이용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들이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없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