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고령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양극화 대응에 나선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등 5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계층 간 '이동성 복원'과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다. 국민과 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추가로 약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TF에 참여하고,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총괄반을 이끈다.
TF 실무조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한다. 각 부처 차관이 작업반장을 맡고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를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개선 수단을 묶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분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표 검토 사례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 성과를 점검하고 AI 전환에 대응하는 신규 협약과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평가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3대 민생 프로젝트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과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도 TF에서 점검한다. 정부는 내년 양극화 대응 예산을 올해 85조7000억원에서 117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양극화 대응에 나선 것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성장 격차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반도체·IT 중심의 성장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이 기존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6년 62.7%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30대 가구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노인 소득빈곤율도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2.7배 수준이다.
정부는 TF 작업반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총괄반 회의도 월 2회 이상 열어 핵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처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별도 논의·조율할 방침이다. 다음달 초까지 부문별 작업반·총괄반 논의를 거친 5대 부문별 추진 방향을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부처간 합의된 과제 추진 방안과 내년도 추진 방향 등은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방침이다. 다만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하고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후 TF를 운영하며 추가 과제를 발굴·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