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전보다 ℓ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낮아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재정경제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고유가로 인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세 부담은 인하 전보다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낮은 수준을 이어간다.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50ℓ를 주유할 때 부담이 61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계속 적용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다. 이번 연장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가 5년을 넘겨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