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권센터 중심 법률·행정 지원 강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교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행정 지원과 심리·정서적 회복을 연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9일 본청 강당에서 천호성 교육감과 도내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교육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 교육감의 1호 결재 정책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반복 조사, 장기 소송 등 교육활동 침해로 겪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 교원은 “악성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원은 “5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며 동료교사들과 버텨왔다”며 “교사들이 소송으로 일상을 잃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천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반복조사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상근 변호사 2명과 자문변호사 20명으로 운영 중인 법률지원체계도 현장 수요에 따라 보강할 계획이다.
천 교육감은 “교원들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