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청원 5만7385명 동의…국가교육발전계획서도 제외
전문위 “돌봄 내실화 중심으로 의제 재구성 필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반발 속에 국교위가 관련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해당 방안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도 제외됐다.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절차가 종료되고 국교위 차원의 3시 하교 논의도 중단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반대 청원은 지난 8월 26일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됐다. 9월 9일 동의자 5만4121명을 기록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달 9일 기준 동의자는 5만7385명으로 늘었다.
청원인은 저학년 학생들이 현행 5교시 수업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하교 시간 연장에 반대했다. 과도한 수업이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유발하고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학습환경 변화가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업시간을 늘리기보다 신체활동과 자유놀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지난달 두 차례 사전검토에서 즉각적인 의견수렴 착수에 신중한 입장을 냈다.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쟁점과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전문위는 향후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초등 저학년 돌봄 내실화 및 교육·돌봄 여건 개선’이라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주제로 의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하교 시간 연장에 대한 찬반을 넘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일·가정 양립,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3시 하교 방안은 돌봄 공백과 보육 목적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논의됐다. 9월 3일 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포럼을 계기로 논란이 커졌다.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하교 시간 연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가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1%가 반대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 1·2학년 2만9136명에게 6·7교시까지 수업한 뒤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방안을 묻자 65.5%는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