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계획 반영한다며 7000만원 용역 연장…여평원 연구관리 도마

▲좌)최종원 시의원이 여평원 조준영 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여평원)의 연구용역 관리와 계약 체계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중앙정부 정책을 반영한다며 7000만원대 저출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연장했지만, 정작 근거로 삼았다는 중앙정부 계획의 실체와 연구보고서의 정책적 정합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사·연구용역의 8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데다,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 종합계획은 연구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연구성과 관리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국민의힘·사하구2)은 1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여평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출산 종합계획 연구용역의 기간 변경과 연구책임자 교체, 조사용역 계약 현황, 연구과제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의원이 문제 삼은 사업은 여평원이 2025년 부산시로부터 수탁한 7093만원 규모의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용역'이다.

당초 이 용역은 2025년 12월 16일 완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평원은 같은 해 12월 2일 중앙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 일시중지를 요청했고, 완료 기한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연장했다면서도 실제 연구보고서에 어떤 중앙정부 자료와 전략체계를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제시한 만큼, 보고서의 정책적 근거와 검증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정부 인구정책 체계가 이후 법률 개정과 국가인구전략 수립을 거치며 변화한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중앙정부 정책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후 확정된 국가 인구정책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보완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연구책임자가 두 차례 변경된 점도 지적됐다. 특히 두 번째 변경은 최초 계약 완료 시점을 불과 6일 앞두고 이뤄졌으며, 변경 사유는 '연구 진행 관리 미흡'이었다. 최 의원은 핵심 연구인력의 변경과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내부 관리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평원의 연구사업 분류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평생교육 부서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했지만, 해당 업무는 연구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여평원의 연구 내규가 여성가족정책의 성주류화에 초점을 맞춰 기본연구를 정의하고 있어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연구와 종합계획 수립 성과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기관인 만큼, 수행 부서에 따라 유사한 정책연구 성격의 업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은 연구성과의 체계적 축적과 평가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계약 방식의 편중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이 최근 3년간 여평원의 조사·연구용역 계약 35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 약 5억8600만원 가운데 28건(80%)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이 중 26건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두 업체가 3년간 총 10건, 약 1억6158만원 규모의 조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연구용역 계약금액의 약 28%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이 이어진 만큼 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가격 적정성, 경쟁입찰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이용권 만족도 조사 용역의 계약 방식과 금액 변화도 확인 대상으로 꼽았다. 2025년 2090만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2026년에는 예산이 약 59% 증가한 가운데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계약금액 산정과 계약 방식 변경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과제의 연말 집중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연구과제 8건 가운데 9월 말 기준 완료된 과제는 1건에 그쳤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과제의 연말 집중 문제가 지적됐고 당시 처리 결과가 '완료'로 보고됐지만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분기별 연구 진도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내부 심의와 외부 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성과 검증과 후속 보완, 수탁 연구용역의 기간·책임연구자 변경 및 검수 절차 명문화, 평생교육 분야를 포함한 연구사업 분류·평가체계 개선, 반복 수의계약 관리와 경쟁발주 확대, 연구윤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여평원이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두 분야의 연구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정확히 분석해 부산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