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제도 변경·사교육 부담 지적…“학교서 글쓰기 교육부터”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대표성 한계…11월부터 전문가 공론화
대학입시 개편 방향을 묻는 국가교육위원회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수능 중심 선발을 확대하고 내신·전형 요소를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나왔다. 제도를 자주 바꾸지 말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도록 대입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놓고는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공정성 우려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제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월 14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의견수렴 기간으로 운영했으며 기간 외에 제시된 의견도 분석에 포함했다. 약 3200명이 참여해 두 질문에 총 6349건의 응답을 남겼다.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의견 3103건을 분석한 결과,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이 792건으로 9개 주요 의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거나 내신과 수능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내신 등급을 다시 세분화해달라는 요구 등이 담겼다.
‘자주 바꾸지 않는 대입제도’는 508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대입’은 412건이었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객관적인 정량평가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218건 나왔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창의력 기반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가 369건, 정답 고르기 대신 사고력을 묻는 평가가 237건,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6건이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관한 응답 3246건에서는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7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점기준이 정교하더라도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 기준이 모호하면 사교육 의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입에 앞서 채점기준 공개와 복수 채점 등 신뢰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치기’가 7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 수업에서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을 충분히 제공한 뒤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힘든 학생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평가 방식’이라는 우려도 648건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평가라는 기대는 368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평가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81건이었다. 수시·정시 제도 단순화를 전제로 대학별로 자율 적용하자는 제안은 33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결과를 국민 전체의 찬반이나 선호 비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교위는 희망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인구 대표성 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응답 건수 기준으로 40대가 60.2%를 차지했으며 20대는 2.5%였다. 분석 역시 찬반 투표가 아닌 자유서술형 의견에서 주요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교위는 이번 의견수렴에 이어 11월부터 서·논술형 평가 관련 세부 의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