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추천 제외 관련
"확약서 발급 거부 경위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경북도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철우 도지사가 봉화군을 제외한 고령·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6개 군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발급을 거부해 사실상 공모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경북에서는 봉화군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확약서 발급 지연으로 봉화군마저 도의회 의장 확인에 따른 가점 1.5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모 참가 자체를 제한한 것은 도민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도는 봉화군 단독 지원 결정의 기준과 절차, 지방비 분담 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모 마감일에 봉화군 단독 지원 방침을 통보한 것은 지방자치와 신뢰행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장은주 경북도의원과 이강태 성주군의원, 김미애 영덕군의원, 김우정 의성군의원, 김종명 청도군의원, 박호석 청도군의원 등 6명의 지방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철우 지사의 공식 사과 △봉화군 단독 지원 결정 과정 공개 △6개 군 신청 구제 및 봉화군 가점 보완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제시 등을 경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7개 군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심사 기회"라며 "도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권한으로 왜 도민의 기회를 막았는지 이철우 지사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