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대학 특성화 분야 대상
인사위 심의 거쳐 총장 허가…사립대에도 적용
외국대학 교수가 기존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해외 우수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뿐 아니라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대학 교원의 겸직이 금지돼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에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돼야 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5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겸직 허가 대상 분야와 절차,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외국대학에 재직하다 국내 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상이다.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채용 분야는 AI·빅데이터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첨단산업·신기술 분야와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대학 특성화 분야다.
대학 총장이 겸직을 허가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과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부과의 필요성,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 방안 등을 살펴야 한다.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도 심의한다.
겸직 특례는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