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ㆍ직업병 은폐 여부 점검
투약 근거ㆍ횟수ㆍ용량 확인⋯의사협회에 전문가 자문
정부가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 판정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 투약한 경위와 의학적 근거, 투약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과 관련해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ㆍ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에 따른 것이다.
킬레이션 치료는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되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환자에게 투약하면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듬해 2~3월 예정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 판정을 피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 진단명 등을 확인해 주사 투약에 의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약제 종류와 용량, 투약 횟수와 간격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한다.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투약 시기가 특수건강진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의료진이 환자에게 주사의 투약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환자 유인ㆍ알선과 부당청구, 허위ㆍ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행위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 조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ㆍ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킬레이션 주사의 의학적 적정성과 투약 시기ㆍ횟수,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 등 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정상ㆍ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조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의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나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