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조치 묻자 나온 답…도지초는 증축기한 넘겨 착공신고도 못해
9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성익 경기도의원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교육감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지 묻자, 김성진 이천교육장은 “건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같은 감사에서 이천교육지원청이 2023년 12월까지 마치기로 한 도지초·백사중 증축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초는 착공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원고 행정실장은 15개월간 582차례에 걸쳐 학교 자금을 인출해 횡령했다. 행정실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교육지원청은 행정실장 개인 재산을 매각해 일부를 회수할 계획이다.
학교법인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손 의원은 “이천을 지휘·감독하는 교육장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도지초와 백사중 증축은 이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시행사가 공사를 마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다. 시행사와 이천교육지원청이 2021년에 맺은 협약에는 2023년 12월이 완료 기한으로 명시됐다. 백사중은 착공신고 뒤 안전펜스 설치와 수목 제거를 마쳤다. 도지초는 신고 전이다.
김영훈 경기도의원은 시행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백사중의 보증보험 기간도 만료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이 보증보험 청구에 나서자 시행사가 보류를 요청하고 긴급자금 확보 계획을 제출해 착공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은 최종 단계에서 성사되지 않았고, 시행사는 다른 금융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보증보험 만료 지적에는 “재이행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날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에서는 수강 신청을 받고도 수업을 열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조병진 경기도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학교별·과목별 희망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미개설 사유로 ‘학생 수요 부족’을 적었다고 지적했다.
양평에서는 6명이 희망한 ‘과학 과제 연구’가 열리지 않았다. 가평고에서도 ‘고급 생명과학’과 ‘음악 감상과 비평’을 각각 8명이 희망했지만 개설되지 않았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순회교사와 온라인학교, 학점인정형 공유학교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희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대안을 제공했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에 과목 이수와 진학지원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