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이행점검·규제사무전문관 도입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투자와 도민 생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사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서별로 분산된 규제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9일 도정 핵심정책과 연계한 중점 규제 과제 50건을 발굴해 개선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업무는 행정·기업·민원·산업 분야별 소관부서가 개별 관리해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개선 건의도 단순 회신이나 일회성 검토에 그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피지컬 AI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례 운영하고, 부서 행정협의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 관리한다.
중점과제는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도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이 지연되면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규제 발굴부터 과제선정, 개선추진, 이행점검까지 5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사무전문관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도가 가진 권한으로 먼저 바꾸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