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86.3→10.0·선정건수가 성과…내년 출연사업 예산 '1개 정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2년 새 82% 불었지만 2025년 결산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반환금이 나왔다. 성과로 내세운 항목은 지원한 시·군수와 선정한 단체 수였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어난 예산이 어디에, 어떤 결과로 쓰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명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에 따르면 진흥원 예산은 2023년 282억5000만원에서 2025년 514억7000만원으로 232억2000만원(약 82%) 늘었다. 출연금과 수탁사업이 함께 불어난 결과다. 같은 해 결산서에 잡힌 반환금은 10억원을 넘었다. 김 의원은 사업별 반환 사유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 단계에서 미리 반납하라고 했다.
파주·양평 캠퍼스 운영비 편성 방식도 짚었다. 자체수입으로 먼저 충당한다는 원칙이 있는데도 수선유지비 같은 필수 경비를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나눠 잡고 잉여금을 남기는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성과 자료는 더 아팠다. 공모사업 주요 성과란에는 ‘12개 시군 지원', ‘10개 단체 선정 및 운영'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사업자 선정은 사업의 시작점"이라며 추진 결과와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요구했다. 일부 사업의 정산 결과를 '정산 시기 미도래', ‘12월 정산 예정'으로 채운 자료를 두고는 "과정을 성과로 포장해서 의회를 기만하는 자료"라고 직격했다.
목표치도 흔들렸다. 김용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인 '경기 청소년 사다리'를 두고 "동일한 '역량 향상도'지표임에도 목표치가 2024년 86.3에서 2025년 10.0으로 변경되는 등 지표 산식과 목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년 사이 신청 인원과 경쟁률이 모두 떨어졌고, 북부 지역 지원자 감소와 일부 시·군의 참여 저조로 지역 편차가 커졌다는 점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파주·양평 미래교육캠퍼스 시설 보완에 3년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은 계약을 겨눴다. 그는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한도에 근접하거나 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맺은 계약은 적정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급식·시설공사·연구용역에서 같은 업체와 계약이 반복된 사례도 나왔다. 진흥원은 입찰이 여러 차례 성사되지 않았고 사업 연속성을 지켜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무 상태를 두고 "흑자인지 적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사정은 정반대다. 박명혜 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같은 날 감사에서 2027년도 출연금 사업 가운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한 개 정도'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지원 사업과 캠퍼스 시설 운영 모두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