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요양시설 도비 50%→30%에 995억…기회소득은 7개 시·군 도비 10%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국 사업 250여개를 일몰·감액 대상에 올렸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파장은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했지만 영향평가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비 보조율을 낮춰 빈자리를 시·군에 넘기는 방식은 복지와 농정에서 동시에 확인됐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재정비상을 선언한 뒤 처음 열린 이번 행감에서 보건복지·농정해양·여성가족평생교육·기획재정위원회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깎았는지,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를 일제히 따져 물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1)은 감사 첫머리부터 "집행부의 재정 예측 실패가 복지와 보건을 일방적으로 난도질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이 높다지만 정작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더 깎을 살조차 없는 분야에 숫자 맞추기식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도정의 무능과 재정 실패의 책임을 가장 힘없는 도민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했다.
경기도의료원이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려 차입까지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뼈를 깎는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명성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은 올해 추경 예산과 비교한 복지국 감액 규모 1640억원 가운데 995억원이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사업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도가 도비 분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면서 빈자리가 시·군 몫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명 의원은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물었다.
금 국장은 시·군에 통보는 했지만 협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예산안에는 30%를 반영했지만 5대 5 분담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 127억원 삭감도 도마에 올랐다. 명 의원은 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850명과 전담 보조인력 85명을 합해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 국장은 도비 100% 사업이라 시·군 분담 비율과 도비 유지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일몰을 문제 삼았다. 도내 51개 시설에서 종사자 260여 명이 노인 4500여 명을 돌보는 사업이다. 도비 10%, 시·군비 90% 구조다.
도는 작년 6월까지 시설을 분리하지 않으면 도비 보조금을 깎겠다고 통보했고, 시설들은 사무실 이전과 인테리어에 최대 1500만원을 자체 부담했다. 그 이듬해 도가 지원 중단을 꺼냈다. 조례에 규정된 시설평가는 8년 동안 하지 않았다.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은 일부 시·군과만 소통했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복지의 가치를 먼저 살핀 것인지, 삭감할 숫자부터 정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행정에는 예산서 한 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최경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복지국이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20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조정실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자 더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은 참전명예수당을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춘 편성을 두고 유공자 예우 후퇴라고 비판했다. 금 국장은 참전명예수당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은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기존 민생사업을 무더기로 일몰·삭감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 12개를 반영한 기준을 따져 물었다. 금 국장은 중복성이 높거나 행사성 위주인 사업을 정비했고, 신규사업은 재활공학서비스센터 특수근무수당처럼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농정해양위원회의 농수산생명과학국 감사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에서도 같은 구조가 드러났다. 도비와 시·군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시작한 사업이다. 도는 9월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 보조율을 10~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시·군 수요조사를 벌였다. 이 안대로라면 수원·용인·화성·성남·하남·과천·이천 7개 시·군의 도비 지원율은 10%로 떨어진다. 이천시는 이 사업에서만 약 40억원을 더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2)은 농정국의 3년간 시·군 지원사업 220개가 기본 보조율 30%에 사업마다 50%, 100%로 제각각이라며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50대 50 유지도 요구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재정이 어려운 시·군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출연기관 사업이 통째로 멈출 처지라는 답변이 나왔다. 박명혜 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2027년도 출연금 사업 가운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한 개 정도'라고 답했다. 일부 자체 연구사업을 빼면 대부분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기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해온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면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본래 기능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도 세수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세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이해를 구했다. 의원들은 예측과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성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수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재정위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통제하지 못한 것인지를 물었다. 김영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일몰평가를 받은 110여개 사업 가운데 일몰된 사업은 50여 개뿐이고 나머지는 감액조차 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따졌다. 이자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3)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내년 임대료 4억4000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들어 공공기관 임대료를 기금이나 일회성 사업비로 메우는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 집행부는 재정이 워낙 어려워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위 질의에서는 삭감을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금 국장은 기조실이 복지사업을 다 알 수는 없다며 함께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이고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복지위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되돌려달라는 공문을 추 지사에게 보냈다.
도는 11일께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복지위는 13일 종합감사에서 정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삭감 대상과 규모를 정한 근거, 소관 실·국과의 협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