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운영비 감액에 교육장 '파악 못해'…광주하남 학교 70% 시설관리직 없어
경기 평택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4명 가운데 현직 교사는 1명(2.9%)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5명 중 2명(8%), 이천교육지원청은 23명 중 3명(13%)이었다. 위원 정수의 20%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채우도록 한 개정 교원지위법은 11월 20일 시행된다.
9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권 심의 구조와 학교 시설 관리의 빈틈이 숫자로 드러났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축한 학교의 운영비가 깎였는데도 교육장은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고, 광주하남에서는 시설관리직 없는 학교가 다수였다.
이윤승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2)은 "현직 교사위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교원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교장·교감도 교원위원에 포함되지만 수업과 생활지도를 맡는 쪽은 교사라는 점을 짚었다.
교사위원 부족은 전국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3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전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482명 중 교사위원은 7%였고,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는 43.8%였다.
이 의원은 내년 9월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를 앞두고 위원 배분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하남·평택·이천·안성교육지원청은 교사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해 새 기준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개축한 안성 양성초·중과 죽산중·고의 관리 실태를 따졌다. 작년에는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체불로 하도급업체가 가압류에 나섰고, 대금은 올해 5월에야 지급됐다. 2024년 개교한 죽산중·고는 작년 상반기 운영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운영비가 감액됐다.
김범진 안성교육장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어 세부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BTL 학교는 교육청이 소유하지만 운영사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청이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자담보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 의원이 "방수·지붕 등 남은 하자담보기간이 내년이면 끝나니 각별히 챙겨 달라"고 요구하자 김 교육장은 "남은 기간 하자 관리를 밀도 있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약 70%에는 시설관리직이 없다. 지원청은 SOS점검반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당 약 2700만원의 용역비로 하루 4시간 일하는 인력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 비하면 4시간은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땜질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