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협약 종료까지 한 달...일정 맞출 수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질의하자 “무산이 안 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사비와 계약방식, 업무 범위 등 주요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협상 당사자들이 정한 10월 말 시한을 지켜 체코 측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원전산업진흥법을 고치면서 정부가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며 “앞으로 산업부가 한수원, 그리고 참여하는 팀코리아 멤버들과 함께 반드시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인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과 대우건설 측이 15개월간 협상하고도 공사비를 두고 약 1조원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우건설이 못 하는데 다른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시공사를 교체하고도 사업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으며 기존 협력협약을 끝내기 위한 내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협상 종료부터 협약 종료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며 당초 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역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에 경과를 알렸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올해 초부터 세 번 협의했다”고 답했다. 산업부에서 지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이뤄진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고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현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에너지 업무를 산업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체코 원전 사업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에 김 장관은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