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과 부산시 공약의 경계 불분명…실증 권한·협약·투자 분담계획 요구
4억8500만원 해양 AI 용역과 서부산 AI 밸리 계획 중복 우려
해수부 이전 직원 지원도 사천 우주항공청과 비교 부적절…전액 시비 부담 지적
부산시가 역점 공약으로 내세운 ‘신항 7부두-UAE AI 항만물류 공동프로젝트’가 사업 추진 권한과 실행계획의 불확실성으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부산시 자체 공약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데다, 실증 장소와 항만 운영 데이터 활용 권한조차 확보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은 9일 제341회 정례회 해양수도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구조와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신항 7부두가 행정구역상 경남 창원시에 속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가 실증 장소와 운영 데이터 활용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신항 7부두는 행정구역상 경남 창원시에 위치하고, 항만시설 관리·운영 권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있다”며 “실증 장소와 운영 데이터 활용에 대한 권한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책임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사업과 부산시 공약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항과 UAE 칼리파항을 활용한 피지컬 AI 기반 항만·물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부산시의 독자적 성과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실제로 무엇을 책임지고 어떤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려면 선언적 협력이나 업무협약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UAE 협력기관과의 협약 체결 여부, 공동 실증과제, 투자 및 비용 분담, 부산지역 기업의 참여 방안 등이 검증 대상이다.
해양 AI 관련 연구용역의 중복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억8500만원 규모의 해양 AI 벨트 전략용역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부산 해양 AI 밸리 종합계획 사이에 유사한 과업이 포함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연구를 반복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과업을 검증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실제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용역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아니라 용역 발주 자체로 성과를 대신하는 관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지방어항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설물 하자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착수 단계부터 운영·유지관리 계획과 사후 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 지원정책을 둘러싼 재정 부담 문제도 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산시가 지원정책의 비교 사례로 제시한 사천시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 지원은 대상 인원과 재원 분담 구조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우주항공청 정원이 293명인 반면 해양수산부 본부 및 관련 이전 인원은 약 900명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사천시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지만, 부산시는 관련 지원 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적 영향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전 대상 인원의 규모도, 재원을 마련하는 분담 구조도 전혀 다른데 두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느냐”며 “다른 지역에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시의 대규모 지원정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전액 자체 재정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인 재정 영향과 시민적 공감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를 넘어 부산시 해양정책의 실행 체계를 향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산시가 어떤 역할과 권한으로 참여할 것인지, 연구용역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대규모 지원사업의 재정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