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사업, 채용 기업 미확보 지적
폐업 소상공인 지원·연체 차주 복지 연계 제안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의 두 배 가까이로 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액 규모와 사업 준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인데도 관련 사업비부터 편성했다며 약 2조5000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채용할 기업부터 확보하고, 서민금융은 폐업 소상공인과 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 예산안이 올해 4조6516억원에서 내년 9조2417억원으로 98.7% 늘어난 데 대해 “한 해에 100% 늘어나는 이런 예산을 본 적 있나”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액이 약 2조원 늘었다”며 “청년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인데도 금융위가 관련 7개 사업에 3조5386억원을 편성했다며 “법도 없는데 기금부터 올라갔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투자 부분은 1조원밖에 안 된다”며 “이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투자 사업이 아닌 나머지 약 2조500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적금 매칭과 이자 보조, 부동산 부실 정리 등에 배정한 예산이 기금의 미래 투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두면서 일반회계에서 적자국채 100조10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은 “비싼 이자를 내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불필요하게 현금을 들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채 조달금리를 연 3.5%로 가정한 뒤 “기금 운용수익률이 2.5%에 그친다면 연간 순이자 비용만 1조원을 넘는다”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채무비율과 탄력적인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국채 이자도 세계경제 흐름과 국내 채권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도 쟁점이 됐다. 송 의원은 1465억원이 편성된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50억원이라고 짚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총구축비가 5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50억원이면 미만이 아니지 않나”라며 “ISP 수립 제외 대상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반영한 뒤 다시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반영했다며 세부 절차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50억원이 편성된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채용 기업 확보를 위한 협의는 예산이 확정되면 시작하겠다고 한다”며 “교육비만 집행하고 정작 채용한다는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공모 없이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근거와 참여 기업 확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대상을 1억원 미만으로 제한한 데 대해 “채무가 1억1000만원이라는 이유로 심사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무리”라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를 소각하면 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사업을 하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3000억원을 편성한 K-민생지킴대출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 이미 연체가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대출보다 바로 복지정책으로 연계하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성실상환자가 징검다리론으로 갈아탈 때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