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R&D 투자 확대 촉구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와 유럽의 환경규제 변화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량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해 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과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고려하는 한편 미래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정책 세미나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이산화탄소와 배출가스의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며 “전 세계 시장에서 이에 따라 벌금이나 인센티브가 정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글로벌 자동차 환경규제는 국가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차량 온실가스 규제 완화에 나선 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은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35년 신차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9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민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방안으로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LCA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뿐 아니라 원료 채굴과 부품 생산, 차량 제조, 에너지 사용,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규제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LCA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통 평가방법과 검증된 데이터로 기업의 자율보고와 규제 기준 도입 마련해 단계적으로 LCA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전기차의 해외시장 공세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민 교수는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중국 업체들의 수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중국산 자동차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연간 약 4750만 대에 달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3453만 대에 그쳐 약 1300만 대의 유휴 생산능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올해 상반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한 반면 수출은 71.7% 증가했다.
미래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정부 전체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지만 산업통상부의 자동차 R&D 예산은 4990억원에서 4645억원으로 6.9% 감소했다. 민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대전환의 한가운데 있다”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제도도 함께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배터리 안전 인증과 이력관리, 국제 기준 논의 활성화 등의 제도로 기술 변화를 선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