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앞·도의회 이어 인권위로…추미애, 이주민 예산 이체 '사전설명' 약속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1259명의 서명이 붙었다. 조직이 통합되면 이민사회국이 맡아온 이주민 사업과 예산이 어느 부서로 옮겨가는지는 추 지사가 4일 도의회에 사전 설명을 약속한 상태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온 통합적 인권 행정 체계를 해체하는 정책적 후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이주민은 국적과 무관하게 행정서비스를 향유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원"이라며 "지자체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의 언어·정보 접근상의 장벽과 취약한 생활조건을 고려해 자신의 법정 권한과 책임 범위에서 이들의 보건·안전·생활에 관한 실효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발은 개편안 공개 직후부터 이어졌다. 도는 10월20일 본청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1~26일 입법예고했다. 이민사회국을 없애고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성평등가족국으로 묶는 내용이다.
10월23일에는 이주·노동·인권단체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청 앞에서 철회를 요구했다.
2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담회에서는 현장 단체들이 이민정책이 고용·주거·교육에 걸쳐 있다며 국 단위 조직 존치를 요청했다. 29일 협의회가 다시 도청 앞에 섰고, 열하루 만인 9일 인권위 진정으로 이어졌다.
이민사회국이 하는 일은 넓다. 경기도가 공개한 이민사회 분야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에 따르면 국 아래 이민사회정책·이주노동권익·이민유치전략·이민사회통합·이민체류지원·다문화가족지원 등 6개 담당이 있다. 이들 담당은 이주민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비자 개선, 난민 사회정착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맡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동 문제는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도정질의에서 조직개편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현행 조직을 기준으로 심의해 개편 뒤 예산 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면 조직개편과 예산 일정을 맞춰 수정예산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예고 기간이 조례상 20일이 아닌 5일이었던 점도 짚었다.
추 지사는 조직개편과 감액 추경, 본예산 편성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계획은 의회에 미리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사회국은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문을 열었다. 같은 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8일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85만9943명으로 전국의 32.3%를 차지한다. 1년 새 1만4869명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다.
도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