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진 '원래 하던 업무와 개선은 구분해야'…파주 학폭심의 200건 기한 초과도
파주교육지원청이 작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완료'로 보고하면서 감사보다 약 8개월 앞서 작성한 공문을 근거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을 받기 전에 만든 문서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로 제출된 것이다.
조병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조치결과가 새로 개선한 실적이 아니라 기존 업무나 감사 이전 실적을 근거로 '완료' 처리된 사례를 짚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 배치 요구에 대해 전문인력 상시 배치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법정 전기 안전점검을 근거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교장·교감 연수 여비 관리는 2025년 3월 26일자 공문을, 치과주치의 사업은 감사 이전에 열린 협의회 참석 실적을 완료 근거로 제시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노무비 체불 방지 지적에 기존 노무비 구분관리 실무요령 설명을 조치 결과로 냈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면 그 이후 무엇을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하던 업무나 행감 이전 실적을 근거로 완료라고 보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하던 업무와 의회의 지적에 따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완료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상황과 후속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종합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388건 중 200건(51.5%)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기한을 넘긴 것으로 지적됐다. 파주교육장은 과거 심의 지연 문제를 개선해 현재는 기한 안에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안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조사관 기피신청과 편파조사 항의 등 민원이 이어지는 원인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교육장들의 현안 숙지와 답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장은 교육전문가인 동시에 지역 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장"이라며 "지역교육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담당 직원들과 충분히 업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받고 넘어가는 연례행사가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회의 지적이 실제 교육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