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난 컨베이어 안전검사도 미수검…하청 안전교육 부실
노동장관 "경영진 책임지고 쇄신해야"…실질적 개선대책 주문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아워홈 소속 9개 공장에서 안전조치 위반과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등 총 92건의 위법 사항이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적발됐다.
노동부는 다수의 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와 863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한편 그룹 최고경영진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쇄신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연달아 원·하청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전체 9개 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 53건, 근로기준 분야 39건 등 총 92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13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대해 86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2건은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기본 안전조치 누락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올해 6월 용인2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며 목이 끼어 사망했음에도 다른 공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컨베이어 벨트 사이 끼임 방지조치 미실시,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 체인 덮개 미설치, 믹서기 투입 개구부 방호울 미설치 등 절단과 끼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방치돼 있었다. 이동용 전선 미접지로 인한 감전 위험과 성형실 계단 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위험도 함께 드러났다.
하청 노동자를 향한 안전 교육 역시 부실했다. 감독 대상 중 6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자 46명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연했으며 이 중 44명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로 파악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개소(1차 14개소, 2차 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해 총 3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공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근로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2차 사내협력업체를 즉시 범죄 인지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사내협력업체에는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2400만 원 규모의 금품 미지급 건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사법처리 및 시정조치에 나선다.
노동부는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도하고 재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기업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다"며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