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기술 경쟁력·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 강화 기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9일 성명문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 규정과 함께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다.
협회는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이 미래차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자동차업계가 함께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