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전 선지급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주택 처분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을 통한 피해회복 수준이 낮은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등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뿐 아니라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2000만원을 회복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제외한 300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다만 다른 피해회복금이 있다면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자가 주택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경·공매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며,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해 추가 차익이 발생하면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주택 처분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추가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