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대상자·신청률 반영해 추계해야'…올해는 4분기분 163억 추경서야 편성
경기도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잡고도 100억 원 넘게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액의 3.9%가 넘는 규모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는 31개 시·군 가운데 4곳이 참여하지 않아 고양·성남 두 곳에서만 청소년 약 6만50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4)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배정했음에도 집행잔액이 100억원 이상(배정액의 3.9%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대상자 수와 신청률 등 변수를 고려한 정밀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져야 한정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7대 3으로 비용을 나눈다. 작년에 100억원 넘게 남았던 이 사업은 올해 4분기분 예산 163억원이 2차 추경에서야 편성됐다. 고양시와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도 중단한 상태다.
재원은 더 빠듯해졌다. 도는 5일 내년 가용재원을 1조6500여억원으로 제시하며 지금의 예산안을 '논의용 빈칸 예산'이라고 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중 4곳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고양시 약 3만5000명, 성남시 약 3만명 등 두 곳에서만 약 6만5000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천시와 남양주시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여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있다. 판매처가 대형 편의점 브랜드 위주로 한정돼 편의점이 적은 농어촌과 소외지역 청소년은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접근성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제기한 사항을 검토해 예산 운용의 효율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