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학교 도비 2년새 57.6% 줄고 참여 9곳→7곳… 신명순 '정상화해야'
경기도의회가 2020년 11월 향토기업 육성조례를 만든 지 6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의 향토기업 인증과 지원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도내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이 몇 곳인지 묻는 감사자료 요구에 '자료 미보유'라고 답했다.
신명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은 6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토기업 정책과 미래기술학교 사업 축소를 짚었다.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회는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향토기업 육성은 반드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실장은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은 어렵지만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도체·바이오·AI 인력을 길러온 미래기술학교는 몸집이 줄었다. 도는 올해 도비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낮췄고 시·군 부담은 70%로 늘었다.
참여 시·군은 2024년과 2025년 각 9곳에서 올해 7곳이 됐다. 도비는 2024년 15억원에서 올해 2회 추경 기준 6억3650만 원으로 2년 새 8억6350만원(57.6%) 줄었다. 교육목표 인원도 425명에서 368명으로 57명 감소했다.
신 의원은 "시군의 신청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미참여 시·군의 교육 수요와 참여 장벽을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2024년 시·군 보조사업으로 바뀐 뒤 통일된 사업지침이 없는 점, 2025회계연도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과정별 취업성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와 성과관리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