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49개 지방관서장 긴급 회의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불시 재점검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노동부는 7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관서장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긴장감 있는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점검 및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1차 점검·감독 이후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사업장을 불시에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엄격한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49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본부 차원에서는 정기국회 예산 확보 및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하고, 지방관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8일 73년 만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앞두고 사전 준비 및 감독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장관 본인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고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