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
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시작 직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고, 범여권이 이날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토론은 하루 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마친 뒤 5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렸다. 당론 채택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사흘이 걸렸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경위가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들여다본다.
법사위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반영해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와 기존 사건의 이첩요구권을 삭제했다. 일부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특검 수사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 관련 재판에서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고르는 구조를 두고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증거 왜곡이나 진술 회유 등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이어 검찰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특검 수사와 중복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9일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할지가 출범 과정의 첫 변수다. 장외투쟁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전날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주택공급 법안 협상에도 여야 대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