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 차례 수사 의뢰 이어 추가 법적 대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달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에 새롭게 포함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축소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에서 검토하거나 확정한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