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369억 증액·자체수입은 276억 증가…정부 이전재원 의존 확대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재원은 7801억원 늘었다. 외형상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재정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구조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이날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3260억원보다 3.8% 증가한 1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2조1533억원으로 올해보다 6890억원 늘었지만, 특별회계는 3조7467억원으로 1150억원 감소했다.
△ 복지 6369억 늘 때 교육 650억·지역개발 1957억 감소
분야별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확대가 두드러졌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6369억원(10.1%) 증가한 6조9678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43.8%다.
반면 인천시 예산안의 교육 분야는 올해 8755억원에서 8105억원으로 650억원(7.4%) 감소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1조4024억원에서 1조2067억원으로 1957억원(14.0%) 줄었다. 두 분야의 감액 규모를 합치면 2607억원이다.
교육 분야 감소는 인천시가 편성한 해당 분야 예산을 뜻한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650억원 감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 역시 실제 사업별 감액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 감소인지, 진행 중인 사업의 재원 조정인지에 따라 예산 감소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민생과 복지사업을 유지·확대하고, 기존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사업에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 자체수입 0.4% 증가…정부 이전재원은 12.4% 늘어
예산 외형보다 더 큰 변화는 재원 구성에서 나타났다.
인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올해 6조8468억원에서 내년 6조8744억원으로 276억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6조2968억원에서 7조769억원으로 7801억원(12.4%)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액 5740억원보다 정부 이전재원 증가액이 2061억원 더 많다.
재정자립도는 올해보다 2.0%포인트 하락한 42.1%, 재정자주도는 1.0%포인트 낮아진 51.7%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세입 정체와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필수 경비도 약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을 올해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인천e음 2100억…월 캐시백 적용 한도 50만원으로 확대
박 시장이 첫 본예산에서 무게를 둔 분야는 민생과 시민 생활 지원이다.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올해보다 749억원 증가한 2100억원을 편성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적용되는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캐시백 적용 월 사용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원과 이차보전금 126억원도 반영했다.
출생·양육 지원에는 천사지원금 469억원, 아이맞이지원금 354억원, 아동기본수당 148억원, 혼인지원금 129억원을 편성했다.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에 122억원, 신혼부부 천원주택에 84억원을 반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도 37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금은 1조5934억원, 생계급여는 8183억원, 의료급여는 8667억원이다.
△ 첨단산업 3166억·청라7호선 2379억…G20 유치에 16억
인천시는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ABC+E' 첨단산업 육성에 3166억원을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2687억원을 배정했다.
K-바이오랩허브 건립에 321억원, AI 혁신성장 지원에 40억원, 피지컬 AI 실증센터 조성·운영에 13억원을 투입한다.
광역교통망과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는 1조138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에 2379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본선 건설분담금에 219억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에 47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1·2단계 사업에도 921억원을 배정했다.
원도심에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90억원,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 40억원, 미추홀구 영스퀘어 조성 44억원 등을 추진한다.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활동에는 1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는 올해 1조843억원에서 내년 9392억원으로 1451억원(1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업별 조정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박찬대 "민생 지키고 미래 투자"…시의회 예산심사 앞둬
박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예산안 설명회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의 원칙 아래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별 예산 배정을 마치고 집행 상황을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할 방침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